폭력예방교육

 
개인적 조치
  •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면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합니다.
  •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갑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둡니다.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 교내 학생상담센터 내 상담실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갑니다.
  • 초기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피해 후에는 임신,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자가 몸속에서 살아있는 시간은 48시간 정도이므로, 그 안에 병원에 가야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물이 씻겨서 소멸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가야하며, 입은 옷 그대로 가야 옷 등에 묻은 다른 증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료 영역
  • 구급 처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에 대한 진단과 진료
  • 병력 청취와 피해상황 청취 및 기록
  • 임신 및 성병 등의 예방 치료
  • 진료치료 후의 상담 및 조치
  • HIV 검사 등을 통한 추적 치료
  • 가해자의 정액, 머리카락이나 음모, 혈액 등의 증거물 채취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사건현장을 보존해 둡니다. 피해당시 입고 있었던 옷, 피해현장에 남겨진 가해자의 머리카락이나 음모 등과 같은 증거물을 보관해둡니다.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 몸에 멍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신체적 특징, 태도와 행위 등의 사건정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등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여성전화 1366이나 경찰구조전화 112로 전화하여, 의료 및 경찰지원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 지원
  • 의료적 조치나 증거확보를 위한 산부인과 진료를 연계해 줍니다.
  • 성폭력으로 인한 진료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무료 진료병원을 연계해 드립니다.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사회에서의 이중적 성가치관에서 오는 순결상실감, 죄책감, 수치심 등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줍니다.
  • 성폭력은 범죄를 당한 것이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 성폭력피해 이후에 정서불안정이 심한 경우에, 정신과를 연계해 줍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같이 모색합니다.
  • 피해의 내용에 대한 성폭력 정도를 함께 판단해 봅니다.
  • 그 피해정도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한 공지를 해주고, 고소과정과 공소시효, 고소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의견을 함께 나눕니다.
  • 이 과정에서 증거는 충분한지, 피해자가 고소과정을 견뎌 낼 힘은 있는지와 재판할 의지가 분명한 지 등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합니다.
 
법적 정보 제공 및 지원
  • 보다 정확한 법적 정보를 위해, 법률가 자문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슷한 사례의 판례경험을 안내합니다.
  • 민사재판 시에는,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변호사를 연계해 줍니다.
 
기타 정보 제공 및 지원
  • 경우에 따라, 증거수집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외부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이 편할 경우에 연계를 해 드립니다.
  • 기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법적 대응

성희롱 피해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적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의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고소 이후에 겪게 될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참조)
 
자신이 입은 피해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지를 알아봅니다.
  •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고소하여도 '죄목 없음'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했을 때 겪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 조사과정에서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서의 증언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나 재판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 겪게 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어 제3자라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피해 당사자만이 알고 있고, 피해 증거 역시 피해자만 갖고 있는 경우 피해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통해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 생각합니다.
  • 고소를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또 다시 범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앨 수 있고, 가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이며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알려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후의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보세요!
  •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 당신 탓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이 성적으로 반응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성폭력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 부주의했다거나,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의 행동이 성폭력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가해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찾습니다.
    -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혹은 이후에, 당신은 평소와는 달리 두려움, 수치심, 분노, 죄의식 등 복잡한 감정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받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빨리 정서적 상처가 치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